한유총 '집단휴업'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집단휴업'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 같다는 일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 이라며 비난을 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실제로 교육당국이 조사한 결과 유치원 중에서 개학연기에 동참한 곳은 극소수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대처로는 먼저 2일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 후 3일에는 긴급돌봄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한뒤에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는?

1일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164곳이라고 한다. 이들 중 전체 사립유치원 4220개 이고 164곳은 퍼센트로 추산해봤을때 3.8%정도이다. 한유총은 전날 부터 정부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한유총의 회원사는 3100여곳이고 이들중에서 60% 정도인 1900여곳에서 자발적으로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래서 '찻잔 속 태풍'이라는 것이다. 한유총 회원사 중 실제로 5%정도만이 개학연기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개학연기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59.1%인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자체돌봄이란 수업 등 학사일정은 개시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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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은?

서울지역에서 개학연기를 선언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전체 606곳 중 무기한 입학 연기 11곳, 오는 7일까지 입학연기 11곳, 미정 7곳으로 총 31곳 가량만 입학연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전체 유치원 중 1.5% 가량만 입학 연기에 참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으로는 "서울시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립유치원 대다수라 입학연기유치원이 적은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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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1일 오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도 교육청은 개학연기여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유치원은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간주하고 2일 낮 12시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들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조치로 월요일인 오는 4일 개원여부를 확인한 후 개학연기를 했다하면 시정조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까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긴급돌봄 신청받는다고 한다. 교육청관계자에 따르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돌봄 가능한 어린이집의 규모와 인력현황, 돌봄 가능 시간까지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대체 돌봄 비용은 교육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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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과 조치는?

유아교육법 30조 1항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곳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적인 근거는 돌봄은 제공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학일에 개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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