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해도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에 대한 조항부터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 해보도록 하겠다. 아직은 처벌대상 낙태시술을 하게되면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임신중절약 또한 아직까지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이다. 이는 위헌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내년 말인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주문을 국회에 한 상태이다. 만약에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못하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 되게 된다.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헌재 재판관 3명이..

홍역은 사실상 2006년에 완전퇴치된것으로 알려진 병이다. 확실한 백신도 있고 무엇보다 후진국 병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 2달전에 경북 경산의 한 대학에서 터진 홍역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사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발병의 시작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대학의 기숙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11일에 대학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 홍역을 확진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시작된 홍역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양상인 듯 싶다. 지금 발병된 지역은? 경기도 안양지역의 모 대학병원에서도 홍역발생자가 생긴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후에 이 병원의 홍역 감염자는 23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의대생 등 감염된 사람이 21명으로 알려졌고..

하노인 선언이 결렬이 되고 나서 북미관계가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측이 된다. 다가오는 4월11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똑같은 회의가 북한에서 열린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최고회의는 다르다고 한다. 그럼 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한의 자세한 노선과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대의원을 새롭게 선출한다고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구조 재편을 할수도 있다고 한다. 또 주요기관에 대한 인사나 북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노동당 회의가 ..

봄철산불이 위험하다지만 이번 산불은 꽤 크게 난 모양이다. 4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지역에 정부가 오늘날짜인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추정만 하고 있을뿐 뭐가 원인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봄철산불이 위험한 건 사실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면 불이 쉽게 옮겨붙기 때문이다. 그러면 요번에 강원도에 발생한 화재와 국가재난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화재가 난 지역은? 어제 날짜인 4월4일 오후 7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오늘 오전인 4월4일 7시 30분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 주택 125채가 소실된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오늘 날짜인 2019년 4월4일 포항 북구 두호동 철미산과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약수터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가뜩이나 건조한 봄철에 난 산불이기도 하고 강풍이 심할때 난 불이라 주변 민가에 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번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제산불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약수터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은 오후 2시 45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강풍을 타고 주변 민가와 도로를 덮치면서 번져가는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림당국과 산림청 등이 진화 헬기 6대와 진화대 등 390여 명을 동원하여 진화작업을 펼쳤다. 바람의 세기는 초속 6∼7ｍ 안팎 정도 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산불이 나면서 연기가 도로와 민가를 덮치..

2019년 4월1일이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들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세한 법령과 탄력근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8년도부터 시작됨 주52시간근로제는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었다.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 4월달이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준은 300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위반을 먼저 하게 되면 최대 4..

영국이 요즘 난리도 아니다.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인 브렉시트(Brexit)때문이다. 영국만이 난리가 아니라 온 유럽이 난리법석이다. 그러면 브렉시트가 무엇이고 뭐 때문에 유럽을 시끄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브렉시트는 무엇인가? 영국을 뜻하는 단어인 Britain의 앞글자인 Br과 탈출은 뜻하는 exit가 만나서 탄생한 단어이다. 말그대로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조약 제 50조에 따라서 2년 협상을 한다. 유럽연합 탈퇴의 이유 브렉시트의 탈퇴의 배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되겠다. 2008년부터 심화가 되었다. 그때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게 되었고 영국이 지불해야 하..

다음달인 4월초에 낙태죄 위헌소송(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고 한다. 다음달인 4월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어 재판관 교체전인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도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이 한 건 있었다. 2012년도에는 합헌결정이 났었다.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이 나왔었고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 판결이 났다. 그럼 낙태죄의 정확한 법조항과 이번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낙태죄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임신중절)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의 법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벌금·징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