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한민국 세계유일 '출산율 0명대' 인구절벽 더 빨리 찾아온다.

저출산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눈앞에 오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도 안된다고 한다. 2018년 신생아 출산수 32만6900명 2017년보다 3만명이 더 떨어진 수치라고 한다. 4분기 출생아는 사망자보다 더 떨어지는 수치로 출산율은 사상 최저라고 한다. 이렇게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부부한쌍이 낳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 된다는 '출산율 0명'대라고 한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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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저출산 인구절벽 또한 빠르게 찾아올 전망

주요요인은 혼인감소, 가임여성(만15세~49세)감소 출산 연령증가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가임여성인구는 1231만2000명이라고 한다. 2017년 대비 1.7%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가임여성이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1984~1990년 정부가 실시한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로 인해 이때가 출생시기인 현재 30~34세 가임여성이 줄은 것 이라고 한다.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평균 출산연령은 32.8세로 2017년 대비 0.2세 상승했다고 한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1.8%로 2018년 대비 2.4%높아졌다고 한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후반(25~29세)이 41.0명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30대 후반(46.1명)보다 낮아졌다. 혼인 건수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7.0%, 2017년에는 6.1%, 2018년에는 2.6%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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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자세한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17년 30만 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부한쌍이 낳을 신생아 수가 2018년 0.98명으로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건 역대 최고수치로써 분기통계로 따르면 지난해 2분기에 처음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 0.88명으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 0명대’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인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2010년 0.9명으로 떨어진 나라는 대만이 있었으나 출산율이 다시 1명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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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인구전망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도 나오지를 않아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올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2018년도 4분기에 출생아 수(7만4300명)가 사망자 수(7만58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자연증가했지만 2017년 대비 수치가 61.3% 감소한 2만8000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장래인구를 통계청이 조사하면서 자연증감 외에 이민 등 국적 변동을 반영하고 2028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계출산율을 당시 기준에서 최악 수준(저위)인 1.12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급속히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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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야기될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일단 경제적으로 미칠 충격이 크다.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생산가능한 인구인 15세 이상이 줄면서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문제이고 이것이 지속화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복지적으로 제도를 완비하고 결혼과 출산을 막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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