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모든것 알아보기

영국이 요즘 난리도 아니다.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인 브렉시트(Brexit)때문이다. 영국만이 난리가 아니라 온 유럽이 난리법석이다. 그러면 브렉시트가 무엇이고 뭐 때문에 유럽을 시끄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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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무엇인가?

영국을 뜻하는 단어인 Britain의 앞글자인 Br과 탈출은 뜻하는 exit가 만나서 탄생한 단어이다. 말그대로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조약  제 50조에 따라서 2년 협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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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탈퇴의 이유

브렉시트의 탈퇴의 배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되겠다. 2008년부터 심화가 되었다. 그때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게 되었고 영국이 지불해야 하는 EU분담금도 커졌다. 이것을 영국 보수당은 반발하였고 EU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불게 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영국으로 취업을 이유로 이민을 하는 이민자들이 늘게 되었고 2015년 말에는 시리아 난민유입도 늘어서 EU탈퇴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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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

2013년 선거 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EU탈퇴를 하기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앞서 말한 시리아 난민 사태는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2015년 영국총선 때 보수당이 의석에 과반을 형성하면서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 실행되게 되었다. 2016년 6월 23일에 영국국민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투표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52%대 48%로 브렉시트 찬성표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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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종류

노딜브렉시트

말 그대로 아무런 협정없이 영국이 EU를 나오는 것을 말한다. 노딜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과 EU사이에 회원국 혜택도 사라지고 전환기간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드브렉시트

영국이 EU탈퇴시 관세동맹 단일시장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다. EU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것을 말한다.

소프트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인 관계나 관세동맹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U분담금을 일정부분 조금씩 내면서 단일시장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탈퇴라고도 하고 조건부탈퇴라고 할수도 있겠다.

백스톱대안은 무엇?

브렉시트 합의안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스톱 대안이라는 것이다. 백스톱이라는 것은 야구용어로  포수가 받지 못한 공이 계속 뒤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차단막을 뜻한다. 이것은 아일랜드 섬과 북아일랜드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일어날 혼란을 막기위한 대안을 말한다. 브렉시트가 아무조건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두나라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사이가 옛날로 돌아갈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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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이란?

영국시민과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적응기간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어제 날짜인 2019년 3월 29일인 탈퇴일자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까지 법적으로 설정된 기간이다. 이 때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합의하고 유럽연합의 법을 준수한다. 대신 유럽연합의 의사는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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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국의 상황은?

노딜 브렉시트로 갈 상황이 커졌다. 영국 하원은 어제 날짜인 3월29일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안건이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차 부결되었다. 3월 29일은 리스본조약50조에 따라서 브렉시트 시행이 예정된 날이다. 앞으로 있는 투표는 의향투표가 있는데 여러가지 옵션을 두고 찬반을 나누는 투포이다. 거기서 찬성을 얻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22일 까지 연기를 위해서는 EU탈퇴협정이 영국의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노딜 브렉시트를 막아야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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