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요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유섭의원은 지난 3월10일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일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글참조>

볼리비아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나라는 두 곳이라고 하였다. 바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이다. 볼리비아는 현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2009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외교간행물인 '볼리비아개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볼리비아는 5년임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입법부는 양원제이다.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성원은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을 합쳐 130명으로 하원 정수를 채우고 있다.  볼리비아 하원은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을 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선거에 도입한 연도는 1997년 부터이다. 1993년까지 볼리비아는 완전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 부터는 다수제 비중을 높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구글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당의 득표율이 낮아도 국회의원 수만 많으면 국회의석수를 정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반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다르다. 정당 득표율이 곧 실제 국회의원 수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런데 배분된 의석수 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메꾸게 된다.

<구글참조>

장점과 단점은?

현행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당선만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것이 곧 양당체제가 강화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이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구글참조>

볼리비아가 개혁하게 된 이유는?

2019년 2월 달에 발표된 논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에 의하면 볼리비아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는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배경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볼리비아가 선거개혁 전에는 지역균열의 문제와 다당제에 따른 연립정부가 형성되었다. 연립정부가 있게 되면 정책의 책임소재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통치가 힘들다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정당들의 분열이라는 문제도 같이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함께 책임정치의 부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에 단순다수제 비중을 높이는 시도인 선거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볼리비아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선거개혁의 배경이 다르다. 사표를 양산하여 표심을 왜곡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선거제개혁이 그 배경이 되겠다.

<구글참조>

과연 문제가 될까?

정유섭 자유한국당 위원이 말했듯이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는 발언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요즘에는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이 되어 다당제의 형태를 띄어도  나라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지를 얻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한국정당학회의 연구중에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립정부가 단독정부에 비해 입법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행정부-의회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통령의 조기 사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당제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 여러분의 공감(하트)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