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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날 것인가

다음달인 4월초에 낙태죄 위헌소송(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고 한다. 다음달인 4월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어 재판관 교체전인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도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이 한 건 있었다. 2012년도에는 합헌결정이 났었다.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이 나왔었고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 판결이 났다. 그럼 낙태죄의 정확한 법조항과 이번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낙태죄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임신중절)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의 법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벌금·징역 등..
실시간 핫이슈 2019. 3.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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