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한의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노인 선언이 결렬이 되고 나서 북미관계가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측이 된다. 다가오는 4월11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똑같은 회의가 북한에서 열린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최고회의는 다르다고 한다. 그럼 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한의 자세한 노선과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글참조>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대의원을 새롭게 선출한다고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구조 재편을 할수도 있다고 한다. 또 주요기관에 대한 인사나 북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노동당 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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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인 3월15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예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노동당 회의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인 2018년도 북한은 4월달에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하여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료와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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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수는?

하지만 북한의 일정에 변수도 있다. 바로 다가오는 11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11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향후에 대외노선을 어떻게 할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노동당회의를 늦추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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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강경하다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자세는 하나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방식에 응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그 말은 영변 외 지역까지 포괄하는 비핵화에 선뜻 응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항상 늘 그래왔듯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위성발사나 미사일 발사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보인다. 그 선택은 미국과 죽기살기로 싸우겠다는 자세인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그간에 쌓아온 관계를 한번에 무너뜨리기에는 부담이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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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발사, 위성발사를 선택하기 힘든 이유는 단 하나이다. 현재 북한의 내부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대북매체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원료 공급이 원활치 않아 문을 닫는 공장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식량사정도 예전과 같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경노선을 선택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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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의 선택은?

지금 북한의 상황은 좋지 않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북한은 버티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자력으로 버텨보기 전략을 쓰면서 대외적으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단속도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사일발사, 위성발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항상 늘 그래왔듯이 북한의 전략은 모 아니면 도를 선택했기에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의 회담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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